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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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0. 20. 2021누37221]
1	정보공개법에는 국세청 훈령으로 하여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열거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
2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8222]
2	쟁점용역에는 여객운송용역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목적은 관광목적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행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법 ...
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4. 11. 2017구합69794]
3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4	부가세 신고내역 중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 [대전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2968]
4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중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 및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함이 적법함
5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10875]
5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고, 착수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당일이고, 과세관할권 위반...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1923 판결 : 확정]
6	甲이 乙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국민이 乙 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사건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乙 지청장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구합434 판결 : 항소]
7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입법 취지 [2] 甲이 1년 동안 경찰서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개인정...
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8	[1]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9	... 의하여 판단함(서삼 46015-10242, 2003. 2. 11.) 위와 같이 과세관청은... 경우 장기 및 단기투숙객 모두에게 투숙에 필요한 침구와 가구 및...
10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등법원 2012. 2. 3. 2011나12707]
10	원고들이 금지금 부정거래에 고의 내지 중과실로 가담한 수출업자로서 원고들의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11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 확정]
11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77 판결]
12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2...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13	[1] 공공기관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가 정보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구합25286 판결]
14	...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10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두7767...
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15	[1]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취해야 할 조치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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