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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2019구합84789]
1	주로 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보보호시스템은 기술유출방지 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2019구합62260]
2	보험회사가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67095 판결]
3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이에 대처해 왔다. 그러나...
4	부당이득금 반환 등 [서울고등법원 2011. 3. 31. 선고 2010누32039 판결]
4	...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수 있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부담은...
5	대여금 [대전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3245 판결]
5	...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2003. 12. 8. 원고에게 5년 후에 원금만... 있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부담은...
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부관취소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9829 판결]
6	[1]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부관 내용의 한계
7	약정금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56262 판결]
7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
8	약정금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8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
9	보전임지전용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9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에 관한 신청...
1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1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11	집행정지 [대법원 2005. 1. 17. 자 2004무48 결정]
11	[1] 당초의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 후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
12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12	[1]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소 변경시)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13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13	[1] 위임입법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2]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처분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
14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14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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