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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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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1	... 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등 참조). ㈏ 거부처분...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2	손해배상(의) [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 확정]
2	甲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乙에게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창상감염 및 폐렴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3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3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3]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
4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4	[1]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5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404 판결]
5	[1] 방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 승인하는 것에 관하여 고시한 세부심사기준 중 ‘통합신청의 우수...
6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6	[1]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7누1457]
7	...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410]
8	.... 1.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2003. 1. 31.까지 천안논산고속도로... 해외사업장 취업규칙을 따로 두고 있다. 위 취업규칙에 의하면, 이...
9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475]
9	...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판결 참조).2) 통상의... 판결 참조).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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