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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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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 판결]
1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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