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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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1	[1]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
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2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공소외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4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4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5	... 등에 비추어 위 결의서는 모두 공소외 40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⑤...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03년경과 2004년경에 개인적으로...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6	[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7	[1]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
8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8	... 증거들에 의하니, ① 피고인 1은 2003. 7.경 피고인 7을 통하여 피해자... 자신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투자에...
9	공동소유이나 단독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0. 8. 25. 2009구합318]
9	공동소유이나 단독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가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10	... 받았다. ③ 50억 원의 사용처가 모두 피고인 5와 관련되어 있고,... 1권 310쪽). ㉲ 공소외 19는 2003. 10. 8. 피고인 5의 권유로 17억 원을...
11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2] 공공기관의 정보공...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1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13	... 아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2....
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14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
15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5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법적 성질(=행정기관 내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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