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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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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누103 판결]
1	....). (단위 : 원)구 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소득조정(익금산입)40,957,443,28235... 이 사건 소득처분에 모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	예금반환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2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2] 甲이 배우자인 乙을 대리하여 ...
3	문책경고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12. 8. 선고 2004구합36106 판결 : 항소]
3	[1]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조항인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생명보험회사가...
4	대표자문책경고처분취소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4	[1]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가 아무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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