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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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공개거부처분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24. 5. 2. 2023구합23516]
1	이 사건 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의 침해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음
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2. 2015구합66036]
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3	퇴직연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23769 판결]
3	... 제출하여, 1997. 11.부터 2003. 9.까지의 기간 동안...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4	퇴직수당청구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4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5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5	[1]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한 법리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사항이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
6	퇴직연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7누21442 판결]
6	....). 다. 소제기 원고들은 2003. 2. 5.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가...
7	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08. 3. 27. 2007두25602]
7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영구적인 납골당 사용권의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납골당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이용료를 임대차계약에 따른 선세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
8	납골당 이용에 대한 대가 수령액을 분양수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07. 11. 15. 2007누15195]
8	계약의 존속기간, 해지시 반환금등의 약정이 없어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영구적인 납골당 사용권 분양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년도 귀속 수입금액...
9	퇴직수당청구 [서울행정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8843 판결]
9	... 96누641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취지, 대법원 1995. 9. 15...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10	퇴직수당청구 [서울행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6구합46480 판결 : 확정]
10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1	퇴직수당청구 [서울행정법원 2007. 5. 11. 선고 2006구합44361 판결 : 확정]
11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4구합466 판결 : 항소]
12	[1]위헌결정을 이유로 지급정지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함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
13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13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
14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
14	...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참조), 행정청이 개정된...
15	유족급여수급권소멸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취소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38]
15	...,2016구합5659,1심-대법원,2017두4105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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