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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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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두15317 판결]
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절차가 적법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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