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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제공 거래에서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7. 19. 2022누66097]
1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업무용역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2	...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3 생략)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넣어두면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안보교육 내용 등 개선 필요성 대두(증거목록 순번 1702, 2214), 직장...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4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누74473 판결]
4	...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5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3681 판결]
6	... 하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만 기소되거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피고인은 2003. 10. 24.부터 ‘디자인업, 인쇄업’...
7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7	... 된 부분을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검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8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부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구합3406 판결 : 항소]
8	구치소에 미결수용된 마약류수용자 甲이 구치소장에게 乙 신문 구독신청 등을 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구독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
9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 판결]
9	...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변경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400만 원을...
10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0누32701 판결]
10	...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 판결]
11	...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2004. 4. 9....
12	미용사자격면허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6141 판결]
12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면허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
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13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14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판단 ...
15	징벌집행처분취소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15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제재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더라도 관련 법규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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