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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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공소외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2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1. 5. 4. 2010구합3543]
2	아들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1세대 3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
3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함 [강릉지원 2011. 4. 26. 2010구합871]
3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4	[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5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누5565 판결]
5	..., 피항소인】 재단법인 두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참조).따라서, 원고는...
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1806 판결]
6	...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7	농지 대토에 따라 1년이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9. 7. 24. 2009누1563]
7	단순히 기 존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체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 데에 ’특별한 사 정’...
8	3년 이상 재촌자경 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09. 1. 14. 2008구합1024]
8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만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로 거주한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사실관계상 확인되므로 농지 대토요건 미비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9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 [수원지방법원 2006. 11. 8. 2005구합11129]
9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토지의 양도인은 양도 당시 그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종전 토지 양도일로부터 적어...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10	[1] 증여세 회피목적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인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 판결]
11	... 인정되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변호인들의... 서류상의 회사였을 뿐이며, 2003. 11.경부터 SR 마케팅을...
12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12	... 있으므로(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참조),... 살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2003. 5.경 피고로부터 인근 주민들이...
13	뇌물공여·뇌물수수 [인천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고합603 판결]
13	... 옮길 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인천으로 이주하도록 해 달라.... 공소외 22 명의로 가입하여 2003. 12. 중순경 피고인 피고인 2에게...
14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14	[1]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일반주거지역 내에 자동차...
15	간병료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048]
15	...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6누80115, 대법원 2018두30938),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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