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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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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23. 11. 16. 2022가단551202]

    별지와 같음
    2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1875]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쳐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고 차명계좌의 금...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 의하여 판단함(서삼 46015-10242, 2003. 2. 11.) 위와 같이 과세관청은... 경우 장기 및 단기투숙객 모두에게 투숙에 필요한 침구와 가구 및...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0고합1437 판결]
    ...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가리킨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 2822~2832, 2851, 2852, 2883162003. 1. 14.~2003. 7. 14.45회1,249,138,5591832~1863, 1869~1875,...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6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후의 쟁송 방법(=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및 이러한 항고소송의...
    7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8라1875 결정]
    ....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2003. 5. 24.자 창립총회 및 1차...
    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항소]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
    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1]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10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전원합의체 판결]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11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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