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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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실사업자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4. 11. 14. 2024구합50814]
1	원고가 2011년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9. 29. 2021구단102968]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부(父, 망인)로부터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해상반...
3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3	... 법원은 2017. 1. 19.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하며(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신의칙이나...
4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전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442 판결]
4	...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참조), 이는 도시 및...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5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
5	...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제1심판결의... 요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6	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7. 9. 8. 2017구합293]
6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보여 그와 같은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
7	원고는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2016구합76350]
7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이 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8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8	...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3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건축법...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691]
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가산금·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
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56]
10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
11	정직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11	[1]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처분과 다른 별개의 처분인지(적극) 및 같은 규정의 사유에 터 잡은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12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소기간 도과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2013누25803]
12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통한 권익의 보호는 적법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으로써 구제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과실로서 이 사건 관련 부...
13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3. 6. 20. 2013구단7011]
13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
14	공매처분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17664 판결]
14	...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매처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조항을...
15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5921 판결]
15	... 2003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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