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1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의 판단 방법 [2] 실시된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3] 정리해고 ...
2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6216 판결]
2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 1161, 1178 판결 등 참조)....
3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3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 판결]
4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
5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5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