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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	..., 2822~2832, 2851, 2852, 2883162003. 1. 14.~2003. 7. 14.45회1,249,138,5591832~1863, 1869~1875,...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할 수...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864 판결]
2	...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1992. 7. 10. 선고 91누9107...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등 참조).(2) 그리고...
3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4355]
4	...,2010누192,2심-대법원,2010두28403,3심【주문】1. 피고가 2008. 9. 23.....(2) 원고의 기존 병력 여부원고는 2003. 1. 이후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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