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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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1	[1]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지목)와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
2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2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3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3	[1]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지...
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
4	[1] 구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지...
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5	[1]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5나2015960 판결]
6	... 청구 및 나머지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 후 피고 6 회사 등....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3년 절연강화용 지하전력선(TR CN/CV...
7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7	[1] 지식경제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3조 제4항이 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및 ...
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8	[1]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제한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의 해석 및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
9	상호사용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나80806 판결]
9	..., 대성글로벌네트웍㈜(2003. 6. 18. 설립되었다),...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경우뿐만 아니라 두 영업자의 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10	폐질등급 취소처분등 취소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1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
1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120 판결]
11	...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1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922 판결]
12	...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할 때...
1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4934 판결]
13	[1]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하는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14	보상금증액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구합6514 판결 : 확정]
14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5	..., 2853~2882, 2884~2921162003. 1. 13.~2003. 10. 31.485회13,805,440,4521830, 1831,...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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