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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1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3	... 다투었던 세부 주장들을 모두 철회하였다(2025. 3. 10.자 의견서 8쪽...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대법원 2011...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1151 판결]
4	... 본점을 이전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논문과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은 모두...
5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2023구합51151 처분청 일부 패소]
5	... 본점을 이전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논문과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은 모두...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7	...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CRF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8	...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등 참조).따라서...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9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10	기술료등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1039 판결]
10	.../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2002. 10. 22./ 2003. 12. 29./ 2013. 6. 21./ (등록번호 4..., 위 각 등록무효심결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2) 특허심판원은,...
11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60413]
11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
12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12. 14. 2021구합107489]
12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일반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유효·적법한 이 부분 경정청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3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2021구합101757]
13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세목이 중첩된다고 하기 어렵다
14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27. 2021나51366]
14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15	사해행위취소 [의성지원 2022. 10. 12. 2022가단10776]
1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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