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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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1	행정계획의 의미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
2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3795 판결]
2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3	...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제3호에서...
4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4	... 승인을 고시하는 한편, 2003. 1.경 경기도 고시 제2003-4호로 위... 하고(대법원 2006.09.08. 선고 2003두5426 판결 등 참조), 행정주체가...
5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경우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5. 7. 16. 2014구합5426]
5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의 입증은 원고에게 있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후 밖에 없는바, ...
6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등취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6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7	집행정지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7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 [2]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
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8	[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의 실시계획 승인 시기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 훈시규정)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9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부산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9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
10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19633 판결]
10	... 위법하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등 참조). (나) 법 제3조 제2항,... 이축허가를 받아 2003. 3.경 주택신축공사를 완료한...
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11	[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12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12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2]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인근에 휴게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도시계획결정이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
13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13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2］ 대학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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