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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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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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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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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7구단5686]
1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
2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10. 5. 선고 2011구단5677 판결]
2	... 서울고등법원은 2003누15340호 사건에서 2005. 8. 25. 위...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2002. 10. 10....
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3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진행중에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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