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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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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무원보수지급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1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직위해제의 의미 /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시점 등을 해석하는 방법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2	...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대법원 2003도4065), 위 판결이 그대로...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3	보직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3	[1]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
4	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4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	직위해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5	...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달라(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6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2010누5945]
6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7	위자료등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7	[1]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비전공과목으로 강의를 배정하여 결국 교수로 하여금 강의를 포기하게 한 것이...
8	직위해제처분취소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8	[1]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철도차량의 중수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비창 내에서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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