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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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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1	...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6537 판결]
2	...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누34435 판결]
3	...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한편 구 국토의 계획...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참조). 따라서...
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 항소]
4	시장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 이행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지하횡단보도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의 제...
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5	[1]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6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0누4943 판결]
6	...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기존의 “법위반사실의...
7	미지급장해급여및진폐위로급지급신청서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22]
7	...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8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2259]
8	...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위 거시증거와...
9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7065]
9	...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한편,... 바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두 차례 보완요구를 거쳐 보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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