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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2023누35359]
1	쟁점금액이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바로 지출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에 직접 충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당된 ...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3	...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CRF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4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1구합67732]
4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 할인’ 제도에서의 그것은 ‘수익금액’에 포함됨
5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2027589 판결]
5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31834 판결, 대법원 2009...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2. 12. 9. 2021구합56095]
7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8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됨 [부산지방법원 2022. 11. 3. 2021구합25395]
8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원고가 취득하도록 대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제...
9	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7. 8. 2021구합66890]
9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0누904 판결]
10	...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11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2. 9. 2020누904]
11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	전부금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12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13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9구합53967]
13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14	무상 수용 토지 자산수증익의 익금시기 등 [창원지방법원 2021. 2. 4. 2018구합52318]
14	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
1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해당하여 감액된 세액의 환급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전에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18구합72307]
15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이라는 이유로 감액된 세액에 대하여 즉시 환급이 아닌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환급 규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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