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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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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대법원 2026. 7. 16. 2025두35102 기각]
    ...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참조).2) 구...
    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6두30639 기각]
    ...취득세【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3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5두35035 기각]
    ...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자체에...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등 참조)나. 구...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
    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2두38199 판결]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
    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5812 판결]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입법 취지 및 과세요건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8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2321 판결]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 조세법규의 의미는 조세감면요건을 정한 해당 법률조항이 인용하는 다른 법률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항 전체를 고려하여 체계조화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2025두32321 파기환송]
    ...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때...
    10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5. 11. 20. 2025두33911 처분청 패소]
    ...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3. 판단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주택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한 사건]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3235 판결]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 2020. 1. 15. 법률 제16865호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및 2023. 3. 14. 법률 제19232...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 3. 6.【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14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12. 12. 2024구합54168 처분청 일부 패소]
    ...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등 참조), ① 구...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 앞서 본바와 같이 구...
    15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8. 29. 2023구합58071 처분청 승소]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2)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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