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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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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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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1	...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중 ‘처분’의 의미
3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3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
4	공사중지명령철회신청거부처분위법확인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4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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