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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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1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와 그에 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
2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2	[1]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
3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3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자진신고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다음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한...
4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4	...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5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
5	...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관계...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6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7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32652]
7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과...
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8	위임명령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재위임의 한계 /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9	양수금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4. 12. 11. 2013구합14451]
9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10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140 판결]
10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측도’로 인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1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6246 판결]
11	...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익적...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2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12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
1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13	...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써...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14	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설치우선순위자제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3800 판결]
14	... 안산시 도로연결조례는 모두 도로법 제64조의 위임에 따라...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15	건축신고철회처분취소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15	[1]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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