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구합53448 판결]
1	...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두797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등 참조).나) 앞서...
2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2014가합103545]
2	이 사건 특약사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채권이라 할 수 없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4594 판결]
3	... 합계조사내용사업연도별 20032004200520062007 법인세잡손실1.... ○ 소외 1은 다른 임원들과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4	[1]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석...
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15]
5	... 19:00경 ~ 21:00경 퇴근(나)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는 2-3시간씩 더 연장근무를... 근무한 이래, 19990. 3.경부터 2003.경까지는 경기도...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