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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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2	[1]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甲이 ...
3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3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
4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4	...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5	...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발언에 대한 주변의 인식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6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2013누46442]
6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7	기한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2. 10. 24. 2012구단11334]
7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67097 판결]
8	...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헌법재판소 2010. 9. 30....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이는 결국...
9	시정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9	..., %)구 분 1997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대상가구 14,502...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송법...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7013 판결]
10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선고 2001두6425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또한,...
11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20416 판결 : 항소]
11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2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12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13	정보부분 비공개결정 취소 [대전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 확정]
13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
14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14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 및 같은 규칙에서 불기소사건기록...
15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15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의 범위 및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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