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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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55183]
1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
2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88145]
2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3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61251]
3	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4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2016구합9997]
4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5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391]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482 판결]
6	...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838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등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6971 판결]
7	[1]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다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2누3086 판결 : 상고]
8	[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 [2] 甲 주식회사가 베트남 등에 현...
9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9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10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의 취재기자들이 지출한 취재비 중 1건당 지출액이 30,000원 이하인 부분은 접대...
11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일부 사업연도는 중복조사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 2009. 10. 28. 2008구합1810]
11	교환사채를 매입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일탈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주가 원고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변칙거래라고 할 것이고...
12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9. 8. 19. 2008구합23931]
12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금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입시 지급한 이자율...
13	상표권을 저가 양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6. 12. 2008구합31536]
13	양도양수라는 법형식에 따라 행한 거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상표권을 저가로 양수한 행위를 양수대금 상당의 대여에 준하는 행위 또는 무형자산 저가양수로...
14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14	시민단체가 시장에게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행정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15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구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신문사가 지국 직원들에게 지급한 격려금 등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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