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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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86875 판결]
1	...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2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10997]
2	인적 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5누52649 판결]
3	...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4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 항소]
4	甲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이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5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
6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507 판결]
6	...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법...
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9180 판결]
7	[1]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된 것일 경우,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일부만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공개청구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
8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의 의미 [2]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
9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 확정]
9	[1]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법무부 훈령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
10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10	당초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사유인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의 사유와 ...
11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11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 및 같은 규칙에서 불기소사건기록...
12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12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범위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정보공개...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13	[1]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
1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4	[1]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
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48997]
15	...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다.판단 1)이....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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