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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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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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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누5775 판결]
1	...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할 수 있는 점, ③ 공공성 없이... 실시하였을 뿐이다. 조사자료로 2003, 2004년도에 실시된...
2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3. 17.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 : 항소]
2	[1] 문화재로 지정된 물건, 토지 등 소유자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문화재...
3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3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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