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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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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서울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2나2035436 판결 : 상고]
1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
2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2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2...
3	업무방해ㆍ퇴거불응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390 판결]
3	... 등 그 밖의 헌법상 요청과도 조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2)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4	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 판결]
4	... 대한 출근방해, 임원들의 집 앞에서의 시위)(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참조), 리조트에서의 집결 농성과정 및 공소외 1 회사...
5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23. 선고 2002가합54672 판결]
5	...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소송에서의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락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11. 5....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61992 판결 : 상고]
6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의 범위 [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3]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
7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7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은행사업'의 의미 [2]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지역새마을금고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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