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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1	... 관련 법률 정부는 2003년경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열릴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앞두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2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평가기준일)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3누18]
3	-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
4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1구합67732]
4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 할인’ 제도에서의 그것은 ‘수익금액’에 포함됨
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23. 8. 29. 2023구합54808]
5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
6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3. 7. 18. 2023누10714 처분청 승소]
6	...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 등 참조)...
7	이 사건 금원은 증여재산임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2021구합53740]
7	이 사건 금원이 증여재산이라는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8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3. 15. 2021구합1062 처분청 승소]
8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 등 참조)....
9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2019구합102139]
9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0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강릉지원 2022. 12. 15. 2022구합30448]
10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11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27. 2021나51366]
1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12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512073 판결]
12	... 양도 또는 명의신탁하였고, 2003. 6. 23. 위 공동상표권자들과 소외 5가... 있다. 2019. 1. 16. ~ 2019. 1. 17. 두잇서베이에서 20~70세 남녀 1...
13	손금산입 가능한 대손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2021구합67924]
13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14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9. 2020구합725]
14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5	... 하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등은, 위 금지 조항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행위자의 지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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