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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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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 관하여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1.... 1992. 4. 29. 자 92두7 결정, 대법원 2003. 4. 25. 자 2003무2 결정, 대법원 2012....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등은, 위 금지 조항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행위자의 지위, 해당...
    3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06. 8. 31. 선고 2006구합1661 판결 : 항소]

    [1]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건축물대장상 용도기재변경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물대장의 용도기재 변경신청을 수리한 ...
    4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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