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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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 확정]
1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
2	탈세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32]
2	탈세 제보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에도 과세 불복 진행상황에 대해 제보자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3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2. 2. 2017구합3787]
3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실경작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4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7. 9. 21. 2017구합2531]
4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주주명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
5	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 [수원지방법원 2016. 9. 20. 2015구합2896]
5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하므로 인하여 공개할 수 없음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6	[1]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
7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3. 18. 2013구합15132]
7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
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31313 판결]
8	... 제1정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그런데 뒤에서 보는...
9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된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2012누31375]
9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의 납세의무 또는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정한 ‘납세자’에 해당하고, 별지 제1항의 가，나, 다...
10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3. 4. 18. 2012구합38565]
10	원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감사원...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11	[1] 정보공개청구자가 특정한 것과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 항소]
12	甲 신문사가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
13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13	[1] 甲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개발하고 분양가상한제아파트로 건축 및 분양한 고양일산 2지구 아파트와 관련하여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
1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14	...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별지 목록 2, 3, 4, 5항 기재...
15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 7. 22. 선고 2009구합4739 판결 : 항소]
15	[1]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의 증명책임의 범위 및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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