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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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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5두35035 기각]
    ...,920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마. 원고는 위와 같은 취득세 등...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해당 법령...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 순차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보지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참조). 2)...
    4 구상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판결]

    [1]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 불과하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6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도피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의 가담 여부 1) 인정사실...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광주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71 판결]
    ...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8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지위 피고인 1은 1991년경부터 2003. 9.경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로 등록하게 한 다음 마치 타인이 실제 사업자로 대리점을...
    10 하자보수비등  [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0나2027066 판결]
    ...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이 사건 집합건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11 분담금반환청구등  [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65751 판결]
    ...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였다. 마. 피고는 2022. 2. 4. 주택설립인가...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대법원 2007. 4....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구합53103 판결]
    ...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13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12. 12. 2024구합54168 처분청 일부 패소]
    ...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 앞서 본바와... 등 신고 및 감면신청 절차를 마친 점,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 및...
    14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 성남시민모임)를 결성한 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성남참여연대... 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07년...
    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69749 판결]
    ...,092,6601,214,612,1203,514,553,92011,583,048,740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취득세 등...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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