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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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1가합580165 판결 : 항소]
1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
2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선고 2024누57653 판결]
2	...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같은 등기가 2019. 4. 25. 같은 날 마쳐졌으며, 신주발행의 변경일인 2019. 3. 13...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3	... 판결, ②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③ 대법원 2007. 12. 27....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마치 실제로 무역거래를 영위하는...
4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3. 12. 21. 선고 2021나14253 판결]
4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마. 신의칙 주장1) 피고 주장의 요지...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3) 구체적...
5	소송승계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2020가합558529]
5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금전대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이 원고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17. 2022구합56913]
6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
7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7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마. 가정적 판단으로서 재량권의...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8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9. 1. 2021누60832]
8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9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2021누49149]
9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10	구상금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10	...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1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2019구합81155]
11	한국 캐나다 조세협약 상 사망당시 양 체약국 안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가족...
12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원가의 존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신고된 장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2. 2019구합54195]
12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13	... 업무에 대한 적정한 용역비가 얼마인지를 산정할 필요도 없이 피해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대법원...
14	임금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14	...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1) 원고 2는 2003. 3. 1.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34015087.8286.14합계147.12320300187.2954.32 마) ○○대학교...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1601 판결]
15	...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인수 및 본점 이전(가) 피고인 1은 2003. 3. 29.경 피고인 2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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