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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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1	... 적이 없고 , 임상병원에 환자 모집을 촉구하기 위한 방문이 몇... 의미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2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임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2019누62132]
2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약정은 존중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원고와 신** 모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3	... 보고받음으로써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의 핵심적 경과를...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나) 제1...
4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2018구합69493]
4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5	...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 자료, 2011. 4. 14.자 ♧♧♧♧♧ 1인...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6	추계조사 결정에 따른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9. 10. 31. 2019구합5781]
6	확인서 등을 근거한 추계결정은 단순추계가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에 해당하고, 가공자산 및 가공경비 계상액의 귀속이 분명함이 입증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함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7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
8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377 결정]
8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항고장이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
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5. 12. 3. 2014구합11385]
9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은 상여처분함 [대구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112]
10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착오기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 전체를 폐업일 현...
11	배당이의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재다370 판결]
11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우편집배원이 甲 회사에 대한 상...
12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2. 2. 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12	[1]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 판결]
13	... 1 생략), (선박명 2 생략)은 모두 특수선박이자 중고선박이며... 3,000톤)을 약 104억 원에, 2003. 2. 21. 시멘트 운반선인 (선박명 1...
14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금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2011구합16438]
14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1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15	... 현황(단위 : 대, %)구분2002년(점유율)2003... 방법에는 일정한 거래처(관공서 등 대규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본사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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