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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2018구합69493]
1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신설하고, ④ 국가안전기획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국회의 통제를...
3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2018구합66761]
3	친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던 자의 명의를 도용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판결]
4	... 죄수 관계: 각 연도별 강요행위는 모두 보수단체 지원 기조 아래...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제3호에서 ‘정당...
5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2나80530 판결]
5	... 11 생략)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 1. 11.부터 거주하였다(갑..., 판매 관리비, 자본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나) 산정의...
6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가 달라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2011누35516]
6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7	..., 자기앞수표(791쪽), 메모지 및 요구불 거래내역..., 2309쪽), 공소외 20(1969쪽), 공소외 159(2003쪽), 공소외 129(2019쪽), 공소외...
8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08. 12. 4. 자 2008중해심26 재결]
8	... 검토자료 50) 예인선단의 2003년부터 예인검사보고서 51)... 이 건 충돌이 발생한 사고일시는 모두 2007년 12월 7일 07시 00분...
9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누16051 판결]
9	... 일정한 거래처(관공서 등 대규모 수요처)를 대상으로 본사에서... 현황(단위 : 대, %)구분2002년2003년2004년2005년원 고130,553(59.1)113...
10	필지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2006누21582]
10	필지별 양도가액이 불분명 하다면, 소정의 법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함
11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11	.... 주장의 요지피고인 1은, ‘원사모’는 단순히 회원들의 친목을... 없는 사람들이다. ④ 공소외 1은 2003. 추석부터 2006. 구정까지 명절이...
12	공시지가가 없는 분할토지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2006구합5909]
12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나, 공시지가 기준일이 매년 1.1.임에도 감정기준일인 2.27.자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한...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13	... 공사수주 대가로 준 24억 원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2003. 4.경에도 피고인이 저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갚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이...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3재나622 판결]
14	... 그가 구수하는 유언의 취지를 메모한 다음, 위 법률사무소의... 송달되었다. (4) 이에 피고는 2003. 3월경 소외 1을 이 사건 공정증서 중...
15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서울가정법원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판결 : 항고]
15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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