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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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1	... 관하여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2두7 결정, 대법원 2003. 4. 25. 자 2003무2 결정, 대법원 2012. 2. 1. 자 2012무3...
2	집행정지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2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의미 [2]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
3	집행정지 [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결정]
3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4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5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5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
6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6	[1]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7	집행정지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
7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효력정지나 집...
8	집행정지 [대법원 2004. 5. 12. 자 2003무41 결정]
8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9	집행정지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9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
10	집행정지 [대법원 2003. 4. 25. 자 2003무2 결정]
10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2]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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