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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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1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
2	대여금등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
2	... 회사 설립 가) 서울특별시는 2004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요금의...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3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짐.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나2049038]
3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인 파산관재인이 미리 그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 존재를 알지 ...
4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1952 판결]
4	[1]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57473 판결]
5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2]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
6	대여금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6	[1]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
7	대여금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7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8	대여금 [광주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3189 판결]
8	...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고).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9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대구고등법원 2008. 7. 3. 선고 2006나10263 판결]
9	...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4. 7. 16. 원고의 위...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파산자가...
10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10	[1]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2] 파산선고 전에 생긴 부동산...
11	대여금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2545 판결]
11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2] ...
12	대여금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9040 판결]
12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13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0116 판결]
13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14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14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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