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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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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1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2	조합비등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2	[1]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64 판결]
3	[1] 구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최대소각용량’의 의미 및 그 개념이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명확한지 여부(소극) [2] 소각로 제작업자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주문을 ...
4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4	[1]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기 전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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