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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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2다286656 판결]
1	[1]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2	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3. 14. 2022구합76796]
2	원고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
3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3	[1]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이행의 착수’의 의미 및 이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
4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2021누51098]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5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50123 판결]
5	...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6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6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7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8	[1] 민법 제565조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5. 7. 12. 선고 2004누13631 판결]
9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외 1【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변론종결】2005. 5. 2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10	...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지방세법(2004. 1. 20. 법률 제7070호로 개정된 것)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11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11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
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46019]
12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65]
13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일용근로자에...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1024]
14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나) 갑 1, 3, 4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915]
15	...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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