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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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선고 2018구합3608 판결 : 항소]
1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乙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丙과 丁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戊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
2	임금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2	[1]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
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167 판결]
3	[1]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인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의 의미 [2] 하천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4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누3237 판결]
4	..., 이하 ‘원고 1 회사’라 한다)는 2004. 10.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5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4. 10. 2013가합19628]
5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고, 체납자가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아 ...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6	... 근속년수1원고 11999. 6. 2.지회장(전임) 9년 11개월 24일2원고 22004. 3. 2.사무장(전임) 5년 2개월 23일 3원고 32006. 8. 8.BENDING 2년 9개월 18일 4원고 42006...
7	해고무효 확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7. 15. 선고 2010가합4196 판결 : 확정]
7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위촉직 연구원들을 납품업체에게서 여행경비와 상품권을 받은 비위...
8	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8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에게 현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 온 금품인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	퇴직금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9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10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0	[1] 행정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행정처분...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8742 판결]
11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관련소송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제로 대여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12	보험금·보험금반환등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72386 판결]
12	[1] 수출어음보험 포괄보험협약에서 보험자가 수출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수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13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5540 판결]
13	... 개발사업은 2004. 12.경 전체 사업면적 10,681,000㎡ 중 1단계...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14	임금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14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적극) [2]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3...
15	임금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15	[1]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상소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가 배척된 경우, 그 판결이유에 대한 불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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