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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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134048 판결]
1	...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따라서 채무자인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이...
2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2018나2021874]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
3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31238 판결]
3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4	국세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처분은 취소되어야함 [원주지원 2013. 8. 22. 2013가단30836]
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행된 것으로 피고들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
5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매매거래 [대구지방법원 2013. 6. 27. 2011가합3668]
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는 것인바, 아무런 채무가 없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행하여졌다고 하는 매...
6	구상금등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6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나64418 판결]
7	... 변경되었다)으로, 보증기한을 2004. 11. 7.까지(최종적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따라서...
8	사해행위 취소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13127 판결]
8	... 법률행위는 그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수...
9	상속세 결정 후 후속사건 발생시 경정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12. 6. 2003구합33858]
9	경정등의 효력은 당초처분이 제소기간 등의 도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 증액경정 처분을 하여도 납세자가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당초 처분의 전제가 되는...
10	부과제척기간 경과, 지관료수입 과다산정,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 [대법원 2006. 9. 22. 2006두6437]
10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으며, 지관료 수입금액산정은 정당하며, 소득표준율이 점술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분류되지 않는한 기타 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에서는 ...
11	부과제척기간 경과, 지관료수입 과다산정,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 [서울고등법원 2006. 3. 21. 2005누1710]
11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으며, 지관료 수입금액산정은 정당하며, 소득표준율이 점술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분류되지 않는한 기타 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에서는 ...
12	부과제척기간 경과, 지관료수입 과다산정,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 [서울행정법원 2004. 12. 15. 2003구합21923]
12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으며, 지관료 수입금액산정은 정당하며, 소득표준율이 점술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분류되지 않는한 기타 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에서는 ...
13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13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 및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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