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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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다285697 판결]
1	[1]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2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2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이사회가...
3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3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42219]
4	퇴직연금부담금의 중도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서 정한 퇴직연금부담금 한도초과액에 관한 손금불산입의 요건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667]
5	이 사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신설과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급여인상은 모두 실질적으로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라...
6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21148 판결]
6	...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385조... 아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7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2018누67420]
7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8	...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에 대한...
9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5구합80635]
9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은 필름 생산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여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임
10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 2015구합50108]
10	명의수탁자가 될 수 있는 등 페이퍼컴퍼니인 외국영리법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고, 제1차 세무조사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모두 밝혀졌으므로 중복조사 금지...
11	손해배상등·퇴직금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 판결]
11	...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나) 한편 회사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12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
12	...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한편 정관이나 주주 또는 사원총회의...
13	퇴직금등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13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14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2015누50537]
14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15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대구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1448 판결]
15	...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피고들은 누적투표제 실시로 인해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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