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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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2나2049800 판결]
1	... 것이나(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그... 하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은...
2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8구합78466]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3	구상금·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판결 : 항소]
3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4	원고와 각 SPC 내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2018누32165]
4	SPC가 원고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고,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독자적의사결정이나 사업을수행할 능력이 없고,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자금이고, 주식의취득과 보유및처분이...
5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6가합553091 판결]
5	... 100% 자회사로서, 피고가 2004. 7.경 중국에서 산업설비 시공,...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6	이 사건 SPC 명의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2구합28926]
6	이 사건 SPC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독립적 권리주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SPC 명의예금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전제로 ...
7	영업행위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4나9559 판결]
7	...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이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8	손해배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8	[1] 자회사나 공기업이 대출을 받는 등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모회사 또는 정부가 컴포트레터(letter of comfort)를 발행·교부한 경우, 모회사 등이 채무불이행으...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서울고등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874 판결]
9	... 일본 동경 신바시에 ○○해운(2004. 7. ‘○○쉬핑 재팬’으로 상호...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 위와 같이...
10	골프회원권지위확인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10	[1]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3] 파산채권 등에 대한 신고...
11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93051 판결]
11	...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2호증,... 어렵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2) 이 사건...
12	특허권이전등록등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12	회사 임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사 등이 그 임원을 배제한 채 회사 명의의 특허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위 임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
13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 10. 31. 선고 2007구합4988 판결]
13	... 동일인(소외 1)을 선정하였고, 2004. 3. 30. 개최된 칠봉산업의...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14	매매대금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4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당사자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둔 경우,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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