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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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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1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2	임대차 성립 당시부터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3. 4. 3. 2012나38374]
2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차 성립 당시부터 임차목적물...
3	임대차 성립 당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2. 9. 18. 2012가단14393]
3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건물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차 ...
4	배당이의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4	[1]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
5	배당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12198 판결]
5	... 마쳐 주었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04. 5. 14.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지번 3...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판결 등 참조). 한편,...
6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2010누26133]
6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 보유의 합병법인 발행주식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이익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
7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4. 2007가합31292]
7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법에서 미등기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선...
8	배당이의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8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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