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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합93375 판결]
1	...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본소), 26294(반소)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7, 10 내지...
2	강제집행면탈 [창원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5노236 판결 : 확정]
2	피고인 甲이 乙에게 丙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받았는데, 그 후 丙이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아 乙에게서 강...
3	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2012나17211]
3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 함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
4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제3자에는 명의신탁 약정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은 포함 안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20. 2010가합122822]
4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
5	보증채무금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나23263 판결]
5	... 주채무에 맞추어 변경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본소), 26294(반소)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행보증보험에...
6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6	[1]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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