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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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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6고합50 판결]
2	... 공소외 22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3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321 판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동업계약에 따라 성매매의 권유·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경우, 그...
4	청구 이의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4	[1]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
5	횡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5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탈세 목적...
6	손해배상(기)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6	[1]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
7	양수금 [울산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가단33094 판결 : 항소]
7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안에서, 그 대출약정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
8	대여금 [울산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 항소]
8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2］ 금융기관이...
9	가불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판결]
9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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