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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 항소]
1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2	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2. 2. 15. 2007가합2445]
2	승계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압류를 통지하여...
3	승계참가인과 별도로 그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2. 1. 27. 2007가합3905]
3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원고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미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청구를 승계하여 피고들에게 압류된 위 채권의 이행을 ...
4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1. 8. 18. 2009두22614 상고기각]
4	... 것이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88누2809 판결 참조).한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4. 3.경 ○○건축사 사무소를...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5	... 한 것으로 알고 있다(1책 2권 2808~2809쪽). 진술인이 2008. 5. 8. 공소외 47을... 2책 2권 1845쪽). 3) 피고인은 2004. 6.경 아들인 공소외 58, 공소외...
6	인도및이전대집행계고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1. 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 확정]
6	[1]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존치물건의 반출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
7	상품매출누락이 아니라 위탁판매수수료 부분만 매출누락이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09. 1. 15. 2008두19178]
7	위탁수수료를 매출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품가격을 매입 또는 매출 가격으로 기재한 점, 원고가 상품을 공급받아 왕도매업체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은 후 여기에 일정한 ...
8	상품매출누락이 아니라 위탁판매수수료 부분만 매출누락이라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2008누12384]
8	위탁수수료를 매출가격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품가격을 매입 또는 매출 가격으로 기재한 점, 원고가 상품을 공급받아 왕도매업체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받은 후 여기에 일정한 ...
9	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08. 8. 14. 2007누2256]
9	양도물건 소재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재촌 ? 자경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10	재촌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7. 9. 12. 2007구합2809]
10	양도물건 소재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재촌 ? 자경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11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2492 판결]
11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변호사와 그의 사무직원 사이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2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2007누2809]
12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
13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12. 14. 2004구합36632]
13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
14	보험금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14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
15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15	[1]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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