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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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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일부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2013누6864]
1	지연손해금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확실한 구상방법을 설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2	음식점 건물로써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1. 5. 4. 2010누30675]
2	양도 건물은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이 음식점으로서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주택으로서의 숙식구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
3	구상금등 [서울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2010나15488 판결]
3	...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28849 판결, 대법원 2002. 12. 10....
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고등법원 2009. 8. 5. 선고 2008나79007 판결]
4	... 없는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피고 교회는 소외 1... 없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대법원 2007. 5. 31. 2007다18461]
5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6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2006나17944]
6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7	대여금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7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
8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5164 판결]
8	... 것인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등 참조), 기독교대한○○교회... 심판위원회는 2004. 10. 15. 소외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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